법령 저작권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2. 판례 목록
(3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도153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하,1181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3. 선고 2020노611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3. 서울중앙지법 2007. 7. 6.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
[정보게시금지등] 항소〈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〉[각공2007.8.10.(48),1590]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 2006년
15. 서울중앙지법 2006. 10. 18.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
[손해배상(지)] 항소〈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33] 손해배상 저작권법 초·중등교육법
16. 서울중앙지법 2006. 10. 10.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
[손해배상(지)] 항소〈김광석 음반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09]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
19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0.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397]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저작권법 2005년
2004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3년
37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3다3073,93다3080 판결
[위자료,손해배상등][집41(2)민,100;공1993.8.15(950),2002] 위자료 손해배상 저작권법 1992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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